세무사 사무소 광고 점검, 한 장짜리 기록지로 남기는 법

광고를 한 번 훑어보고 "별문제 없어 보인다"로 끝내면, 몇 달 뒤에는 무엇을 봤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무사 광고에 새 기준이 생긴 지금은 점검 자체만큼이나 점검한 흔적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홈페이지·블로그·광고를 스스로 살펴본 결과를 종이 한 장에 남기는 양식을 소개합니다. 기록 틀에 관한 이야기이니, 판단이 애매한 문구는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한 장인가

광고 기준은 법과 고시, 두 층으로 생겼습니다. 세무사법에는 제12조의7이 신설되어 세무사·세무법인이 지켜야 할 광고 기준이 마련됐고(법률 제21220호^[출처]), 구체적인 금지 표현은 국세청 고시 제2026-32호(2026년 10월 12일^[출처] 시행)가 정합니다. 고시 제6조는 기준을 어기면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더 급한 것은 부칙 제2조입니다. 고시 시행 전에 만들어 올린 광고라도 제3조를 어기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치거나 지워야 합니다. 새로 쓰는 글만 조심해서는 부족하고, 몇 해 전 블로그 글과 오래된 홈페이지 문구까지 훑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많으니 기억에 의존하기 어렵고, 그래서 채널마다 줄 하나씩 적는 한 장짜리 기록이 필요해집니다.

윗칸: 무엇을, 언제, 누가 봤는가

양식 맨 위에는 사실관계만 적습니다. 점검일, 점검한 사람, 대상 채널(홈페이지·블로그·검색광고·외부에 올린 광고), 주소(URL),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칸인 게시일 또는 마지막 수정일입니다. 게시일을 적는 이유는 앞서 본 경과조치 때문입니다. 시행 전에 올린 글인지 뒤에 올린 글인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외부 업체나 지인이 대신 올리는 광고도 같은 줄에 넣으십시오. 고시 제3조 제2항은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로 본인의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가운데칸: 제3조 제1항 다섯 가지를 한 줄씩

본문에 해당하는 칸은 고시 제3조 제1항의 다섯 호를 그대로 세로로 세우면 됩니다. 각 줄 오른쪽에는 '해당 없음 / 수정 / 삭제 / 근거자료 보관' 중 하나를 고르는 칸을 둡니다.

• 수임료 비교: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 등과 직접 비교해 표시하는 문구가 있는가. 자신의 수임료를 객관적 자료로 사실에 맞게 게시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 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 수임을 유인하려고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문구가 있는가. 소액 판촉물 제공,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 법 제14조의3 관련 표시: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한이 풀렸다는 사실, 또는 풀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수임 유인에 쓰고 있는가.
• 우월 표현: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처럼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가. 객관적 자료로 사실임이 입증되면 예외입니다.
• 결과 수치: 환급률·절세율·성공률·승소율 같은 수치를 쓰면서 대상기간, 모집단, 산출방법을 밝히지 않았는가.

여기서 양식이 힘을 발휘하는 칸이 '근거자료 위치'입니다. 우월 표현이나 수치를 남기기로 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파일명, 보관 폴더)를 같은 줄에 적습니다. 예외 조항은 모두 객관적 자료나 통계적 근거가 있을 때 성립하므로, 자료 위치가 비어 있는 줄은 아직 점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랫칸: 블로그와 검색 노출은 따로 본다

블로그는 법·고시 기준과 별개로 플랫폼 기준도 봐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 고객센터는 '상위 고정 노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에 노출되던 게시물도 시점에 따라 순위가 바뀌거나 검색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검색 순위를 기록할 때는 '○월 ○일 기준'이라고 날짜를 반드시 붙이고, 순위 변동만으로 잘못이 있다고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항목으로 옮길 만한 것은 안내문에 나온 제한 사유들입니다. 제목과 본문에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넣었는지, 자동 생성한 게시물은 없는지, 뉴스와 겹치는 기사성 글이나 단순 홍보성 글은 아닌지, 직접 겪지 않고 쓴 원고는 없는지, 업체에서 물품·서비스·금전적 지원을 받았는데 표시를 빠뜨린 글은 없는지를 줄마다 확인합니다. 의뢰인 사례를 다룬 글이라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름, 주소처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따로 칸을 둡니다.

맨 아래칸: 조치와 다음 점검일

마지막 칸은 결론입니다. 유지·수정·삭제 중 무엇을 택했는지, 조치한 날짜, 수정 전후 화면을 저장한 위치, 다음 점검 날짜를 적습니다. 몇 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기준은 확인한 자료에 없으므로, 사무소 사정에 맞춰 달력에 날짜를 박아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 기록이 위반을 면해 준다는 뜻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언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입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볼지는 점검표와 나란히 놓고 맞춰 보시면 편합니다.

제니스 미디어 파트너스는 마케팅·브랜딩 기획 회사로, 세무사 사무소의 홈페이지·블로그·검색 노출을 진단하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세무대리나 절세 자문은 하지 않으며, 이 글의 양식도 광고 점검 기록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