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블로그에서 고시에 걸리는 것만 가려내는 순서

블로그를 몇 년 운영한 사무소일수록 글이 많습니다. 새 고시가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씩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가 문제 삼는 표현에는 정해진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은 검색어로 먼저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만 잡으면 사람이 직접 읽어야 할 글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한과 게시일부터 표시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32호는 2026년 10월 12일^[출처]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제작·게시된 광고 중 제3조를 위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시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정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 한 달이 거의 끝나 갑니다. 마지막 날을 하루 단위로 따지기보다, 오늘 목록 작업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시행 이후에 올린 글은 사정이 다릅니다. 부칙이 말미를 주는 대상은 시행 전에 게시된 글이므로, 시행 후에 쓴 글은 처음부터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글마다 게시일이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점검 범위는 블로그 밖까지 잡습니다

고시 제3조 제2항은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로 본인의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가 올린 글, 외부 블로거에게 맡긴 소개 글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세무사법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 법은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소개나 알선으로 읽힐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목록 시트에는 블로그 주소뿐 아니라 홈페이지 페이지와 외부에 맡긴 게시물까지 한 줄씩 적습니다. 열은 주소, 게시일, 게시 주체(직접·대행), 문제 유형, 조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가지 유형을 검색어로 바꿉니다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는 다섯 가지이고, 이를 그대로 검색어로 바꾸면 첫 분류가 됩니다.

• 수임료 비교: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한 표시입니다. "타 사무소 대비", "더 저렴" 같은 말을 찾습니다. 자신의 수임료를 객관성 있는 자료로 사실에 맞게 게시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 경제적 이익 약속: 수임을 유인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쿠폰, 사은품 같은 말을 찾습니다. 소액 판촉물과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는 예외입니다.
• 수임제한 해제 활용: 법 제14조의3에 따른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 또는 해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수임을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 우월 표현: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같은 말입니다. 위 표현 그대로 검색하고, 앞뒤 말을 바꿔 쓴 변형도 함께 찾습니다. 객관성 있는 자료로 사실임이 입증되면 예외입니다.
• 근거 없는 결과 수치: 환급률·절세율·성공률·승소율 같은 수치를 쓰면서 대상기간, 모집단, 산출방법 등 통계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 "승소", "성공"으로 검색해 숫자가 붙은 문장만 추립니다.

이 순서를 표로 만든 점검표를 곁에 두고 하나씩 체크하면 빠지는 항목이 없습니다.

걸린 글은 세 갈래로 나눕니다

검색에 걸렸다고 모두 위반은 아닙니다. 글을 열어 문맥을 읽고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는 문구를 빼거나 글을 내릴 글입니다. 입증할 자료가 없는 우월 표현, 수임 제한이 풀렸다는 언급, 이익 제공 약속이 여기에 듭니다. 둘째는 근거를 붙여 남길 글입니다. 결과 수치는 대상기간·모집단·산출방법을 본문에 함께 적을 수 있고 실제 자료가 있을 때만 남깁니다. 자료가 없으면 수치를 빼야 합니다. 셋째는 이미 예외에 해당해 그대로 둘 글입니다. 무료 상담 안내나 자기 수임료의 사실 게시가 그렇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글은 혼자 결론 내지 말고 근거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반 시에는 제6조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합니다. 제8조는 국세청이 요청하면 한국세무사회가 광고의 사전 검토·자율심의에 응하도록 정하지만, 개별 사무소가 직접 이용할 창구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정 전 화면과 수정 날짜를 남겨 두면 나중에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고친 뒤 검색 노출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고객센터는 '상위 고정 노출'이라는 개념이 없고, 기존에 노출되던 게시물도 시점에 따라 순위가 변경되거나 검색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글을 고친 뒤 순위가 움직여도 그 원인이 고시 대응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치는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글에 일괄로 붙여 넣는 방식이 네이버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키워드 과다 삽입, 자동 생성 게시물, 단순 홍보성 게시물을 제한 사유로 들고 기계적 대량 생산을 어뷰징 패턴으로 적고 있습니다. 글마다 사정에 맞게 고치는 쪽이 안전합니다. 외부에 맡긴 후기 글이 있다면, 대가를 받은 글은 모든 건에 명확히 표기하라는 네이버 안내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고시 원문입니다. 제니스 미디어 파트너스는 세무사 사무소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같은 마케팅을 맡아 돕는 회사이며, 세무대리와 법률 판단은 하지 않으므로 고시 문구의 위반 여부는 사무소 대표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